세금 그리고 돈과 부자

물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나트륨(Na)은 폭발성을 가진 금속이다. 염소(Cl)는 반응성 강한 기체로 인간에게 독소다. 그런데 폭탄과 독이 만나 인간에게 유익한 소금(NaCl)을 선사한다. 다양한 원자들이 모여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김상욱).

조세 전문가에게는 눈을 씻고 봐도 세금과 무관한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마시는 물이 상용화되고 공기(콜롬비아 메데인에서)마저 병에 넣어 파는 일이 생겼다. 의식주와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원자들이 만들어 놓은 소금(NaCl)에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권자이고 죽으면서도 상속세를 남긴다. 광고 속의 '산소 같은 여자'는 '세금 내는 여자'와 다름없다.

현재까지 알려진 원자가 118개라면, 세금에는 내국세와 관세를 포함한 국세로 14개, 지방세가 11개 종류가 있다. 원자가 모여 다양한 분자를 구성하듯이 다양한 소득들이 모여 하나의 세목이 된다. 현존하는 인류는 과학만큼 세금을 재미없어하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 또한 세금과 과학이다. 온 우주가 소멸하지 않는 한 원자와 세금은 존속될 것이다.

2. 세상만사가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꺼리는 말이 생겼다. '세금 그리고 돈과 부자'다. 세무사에게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다. '돈'에 무관심하다면 종교인이나 '나는 자연인이다'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부자'?,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는 몰라도 다들 원하는 것일 수 있다. 직업이 세무사인데, 무슨 소리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진실만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꾸며낸 내용은 제외하고.

태어나고 보니 세금도 돈도 부자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 마치 원자의 존재처럼. 이들은 인간적인 것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세금은 적게, 돈은 많이,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세상의 근원이 마치 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한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을 이해해야 한다. 이해의 완성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한다.

3. 인간 세상에는
우주에 중력과 전자기력 등의 힘이 존재하는 것처럼, 권력(權力)과 금력(金力)이 있다. 옳고 좋은 곳에 사용되기만 한다면 소금 같은 존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던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석유 재벌과 유괴된 손자에 관한 영화 「올 더 머니」(원작명 : All the Money in the World)는 '세금 그리고 돈과 부자'의 관계를 혐오스러울 정도로 적나라하게 그렸다.

손자가 로마에서 납치되었다. 유괴범들은 손자의 몸값을 요구한다. 일상에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모든 건 제값이 있어.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은 그 값이 뭔지 알아내는 것이다"라고 일러준다. 실제로 손자의 목숨을 두고서도 몸값을 흥정한다. 우여곡절 끝에 할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한다. "세무사들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내가 유괴범에게 인질 대가로 지급하는 몸값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안 되지만, 너에게 그 돈을 빌려주면 공제가 된다고 한다"

손자의 인질 몸값을 그냥 주지는 못하겠고, 아들에게 빌려주겠단다.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부자가 되기는 쉽지만, 부자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일갈한다. 어느 부자의 소름 돋는 이야기다.

4. 우리는 지금
'세금과 돈, 부자'에 관한 일이 비단 영화 속 부호들만의 뒷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최근 10년간 가사비송 사건 중 상속 재판 건(상속 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등)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35,030건에서 2022년에 51,626건으로 약 1.5배가량 증가하였다(「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참조).

특히,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경우 2013년 601건에서 2022년에는 2776건으로 4.6배 넘게 늘어났다. 소송물 가액별로는, 1억 이하가 2022년에 전체 사건의 82.5%인 2291건, 2021년에는 2020건(84.9%), 2020년에는 1760건(84.0%)으로 최근 3년 기준으로 84%에 육박한다. 2022년 기준으로는 5억 이하가 97%를 상회한다. (2023.9. 일간NTN).

세상사에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세금과 돈, 부자'가 때론 폭탄과 독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심상이 부추와 같아서, 욕심이라는 부추를 자르고 잘라도 또 자라는 것일까.

◆ 글쓴이 : 김종봉 세무법인 더택스 대표세무사
[약력] 현)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 현) (사)대한바둑협회 임원(이사), 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분과실행위원회 위원, 서울청 국선세무대리인, 중부청 국세심사위원, 법무법인 율촌(조세그룹 팀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포럼위원 / 가천대학교 경영학 박사 /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