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와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년 대담에서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 방송된 KBS 1TV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와의 대담에서 '의사협회나 의사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화 때문에 의사의 수요는 점점 높아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증원은 이제 필요하다. 결국 국가 정책은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되는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선거를 정부들이 너무 많이 의식하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이해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제가 볼 때는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사태에 대해선 "우리나라 의료진의 역량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위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OECD 기준으로 의사의 숫자가 최하위다.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 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 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이런 응급 의료, 또 외과, 흉부외과 이런 필수 진료에 의사들이 그걸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또 지역의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