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벌…당국, 감독·검사 시스템 마련
최근 금감원 전담부서 2곳 신설, 규제 이행 지원 위한 월별 로드맵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7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
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법이나 외부감사법과 같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수사당국에 제공한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 수사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가상자산법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부처 및 수사당국과 소통하며 세부내용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절차와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은 2월 중 규정제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9일 가상자산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전담부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월별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조기에 안착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