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안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 日에 질의내용 공개해야"

日 NRA에 요청한 해양 모니터링 기준,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재판부 "일부 질의 제외하고 모두 공개돼야 한다 취지로 판결"

정부가 일본 측 기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원안위가 오염수 방출 안전성과 관련해 일본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고,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원안위 측은 해당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비공개 처분했고, 송 변호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4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발표 이후 원안위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에 오염수 처분시 안전성 검증체계, 방사선 영향평가, 해양모니터링, 배출설비 사용전 검사의 실시계획과 측정 핵종 재선정 근거 등에 관해 질의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소 제기 당시 "한국 정부가 단순히 일본의 분석을 수용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능동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행위를 했는지, 독자적 분석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안위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이 공개 대상이다.

재판부는 "관련된 질의 중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