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 수장,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韓 경제 구조적 문제 해법 모색

기재부·한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개최…2018년 이후 최초 부총리 한은 방문

이창용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유휴노동력 노동활용도 제고, 대외 리스크 선제적 대응,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필요”

최상목 “성장과 분배, 경제 지속가능성 동시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 시급”

기재부·한은,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 정례적 개최 및 정책 대안 구체화 위해 협력 예정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창용 한은 총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참석 하에 6일 한은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기관 간 거시정책협의회는 2011년 신설 이후 부(副) 기관장이 참석해 거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를 놓고 심층 토의하는 등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 기재부가 추진 중인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에 있어 양 기관의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하고 2018년 이후 최초로 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하게 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창용 총재와 최상목 부총리, 한은 및 기재부의 관련 국·실장들이 함께해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2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이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됨과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며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양 기관장은 4층 도서관 및 2층 휴게공간의 물가안정 현판 등을 순회했으며 부총리 방문 기념으로 기재부에서 한은에 증정한 직원 휴게 벤치 앞에서 기념 촬영도 진행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획재정부 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오늘 회의에 이어서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