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5천만의 선거제, 이재명 한 명에 달린 상황…민주주의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에 대해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로 총선이 65일 남았다.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선거제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더 참담한 것은 그 선거제가 하나의 정당도 아니고 하나의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에게 이게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당의 입장은 대단히 단순하고 선명하다. 왜냐하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병립형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갈팡질팡해온 것을 우리는 다 봐왔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더 유리한지, 어떤 것이 그 진영에서 나눠먹기를 하는 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었기 때문에 참담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더해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1인 지배 체제가 되는 것이고 입법 독재"라며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국민들이 만들어주신 것은 이렇게 대표 한 사람이 선거제를 좌우하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제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데 대해 "초현실적"이라며 "5천만이 큰 영향을 받을 선거의 선거제를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 대표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정말 코미디 같다"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나"라고 되물었다.

이에 더해 "(현행) 연동형 제도는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서 만든 제도였다. 산식도 복잡하고 왜 그게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관련한 거였잖나.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병립형에) 권역별이라는 말을 왜 붙였겠나.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하니까 붙인 거 아니겠나"라며 "소수당의 의회 진입 허들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저러는 건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전(全) 당원 투표를 검토했으나, 지도부 논의 끝에 모든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관련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

이어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국민께 약속드렸던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