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보험사)와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 규칙적 실시
초대형 GA 대상 정기검사제 도입
건정성 집중 관리, IFRS17 실무표준 제정 및 관리 전담 민간 독립기구 설립
보험사기 근절 위한 기획조사 강화, 소비자 피해도 강력 점검 계획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보험사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한다.
금감원은 2024년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업권에 이같은 통합형 연계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모회사인 보험사와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연계검사를 규칙적으로 실시하고 초대형 GA 대상으로 정기 검사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 건전성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자본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자본적정성 평가항목별 가중치 등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자본적정성 평가 내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 비중을 상향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해 금리 민감 상품인 저축성 보험과 퇴직연금 등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현황을 분석하는 등 유동성 관리에 나선다.
지난해 도입한 국제회계기준(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의 실무표준 제정 및 관리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기구 설립도 검토한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와 질병치료를 가장한 미용시술 등 최근 보험금 지급이 급증한 부문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관행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행위와 함께, 불합리한 합의를 유도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유익한 신상품 출시는 장려한다. 보장성보험 가입자 중 실직이나 출산·육아 등으로 소득단절 시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한다.
자동차보험이 반려동물 분양가의 1.2배까지만 보상하는 기존 기준을 개선하고 반려동물 관련 특약도 개발한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안신용평가 등을 활용한 보증보험 상품 도입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