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업무계획 발표...4대 추진전략·12대 핵심과제 제시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 구조개선 추진
PF 부실 가능성 대비,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유도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수준 따른 차등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올해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확고한 금융안정을 확보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4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4대 전략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조치 실시 ▲따뜻한 민생금융 역할 제고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 ▲금융산업의 역동적인 미래 성장 지원 등이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기업 부채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대내외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금융안정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가계대출은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중심으로 구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 부실상황을 조기 식별하고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건설사에 대한 밀착 점검에 나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 대체투자 위험에 대비해 해외부동산 사업장별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한다.
금융회사의 충분한 자본여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를 추진하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하는 지주 유동성 규제 등을 새로 도입한다.
증권사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부동산 익스포져의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민생금융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신뢰받는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시장교란행위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은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다.
기관과 개인 간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균등화하고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 구축에 나선다.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투자은행(IB) 10여 개사를 선정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증권사의 수탁 프로세스와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SFC(증권감독청), HKMA(통화감독청) 등 홍콩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며 홍콩감독당국을 방문해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과 합당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이번 홍콩ELS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 관련 판매 및 운영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미래성장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시장 상시감시 및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시 투자자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부합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한다.
금감원은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PF 및 해외 대체투자를 비롯한 시장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