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정치 이슈
선관위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윤핵관과 다를 바 없어"
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불발
문경화재 소방대원 순직에 여야 "영웅의 헌신 잊지 않겠다"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각 시·도, 구·시·군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정당 및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로 명절 선물(4만 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천960만 원의 과태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1만 8천 원 상당 장아찌 세트)을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천2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 등이 있다.
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화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이준석, 이낙연 신당에 "윤핵관과 다를 바 없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전남 순천시 한 상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개혁미래당'(가칭)을 겨냥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다를 바 없다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1일 전남 순천시의 한 과자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개혁미래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사실 제3지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금의 기존 양당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을 때 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저희는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혁미래당에 굉장히 실망했던 것은 이분들이 대안을 놓고 제3지대에 대해서 '우리의 교통 복지 공약은 이것이다', '우리의 병력수급 정책은 이것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 방송 나오면 이준석 이야기밖에 안 한다.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견이 있어서 (민주당을)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나와서는 이준석 이야기밖에 안 한다"며 "이름에 '개혁' 넣지 않았나. 개혁미래당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지, 대한민국을 개혁해야지, 왜 이준석을 개혁하려고 달려드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들에게 개혁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야기했을 때, 우리보다 나은 의견이 있고 우리와 합쳐서 좋은 의견 낼 게 있으면 같이 가는 것"이라며 "개혁 동력을 만들어 개혁미래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당을 운영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 중대재해법 여야 협상 불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 개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브리핑에서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찬반 비율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였다"고 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결정이 개탄스럽다"며 "우리가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 민주당이 최종 조건(으로 제시한 산안청 신설)을 우리 당에 얘기했고, 우린 최종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담은 개정안 의결은 무산됐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작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점은 지난 27일부터 적용된 채 이어질 전망이다.
■ 문경화재 소방대원 순직에 여야 "영웅의 헌신 잊지 않겠다"
◆…1일 경북 문경 신기동 공장 화재 현장에 구조작업을 하다 숨진 소방관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2명의 구조대원이 순직한 데 대해 영웅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비통함을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늘 새벽 경북 문경에서 27세의 소방관 김수광 소방교와 35세 소방관 박수훈 소방사님께서 시민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순직하셨다"며 "이런 영웅 덕분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지탱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두 영웅의 용기와 헌신을 품격있게 기리고 유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비대위원들과 함께 추모 묵념을 올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애타게 기다렸다. 연기에 그을린 옷을 툭툭 털며 나온, 땀에 젖은 얼굴들을 다시 볼 수 있길 바랐다"며 "김수광, 박수훈 두 소방관의 명복을 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분들과 동료를 잃은 슬픔에 아파하고 계실 소방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언제나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곳을 지키던 영웅들의 헌신을 기억하겠다"며 "우리의 매일 같은 일상이 그대들의 매일 같은 헌신에 빚지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 국민의 생명도, 소방관의 생명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4시 14분쯤 경북 문경시 신기동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한 육가공공장에서 원인 불명 화재가 발생해 구조 작업을 벌이다 건물이 무너져 고립됐던 소방대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