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서 최종 결론…본회의 처리 불발
홍익표 "산업현장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 충실하기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적용 2년 유예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받아들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도 2년 뒤에 개청하자는 협상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