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당민주주의 신뢰 크게 훼손…죄책 매우 무거워"
윤관석 보석 청구 기각, 구속 유지…강래구 법정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3년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강 전 감사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양일간 당 의원들에게 살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전 감사는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3천여만원이 살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송영길 전 대표 등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