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 의결
'신규인가' 보단 '인가내용의 변경' 통해 전환...은행법 제8조 근거
예비인가 절차 생략 가능하되 신청인 희망할 경우는 진행
금융위원회(사무처) 및 금융감독원은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31일 열린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신규인가에 준하여 법령상 모든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언급된 세부심사요건은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이다.
특히,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므로 예비인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미 인적·물적설비 등을 갖추고 은행업을 영위중인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신청인이 바로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생략하되,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가 신청 전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없이 진행 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될 경우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을 심사한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추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최소자본금은 시중은행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 인터넷은행은 250억원이며 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는 각각 4%, 15%, 34%이다.
영업구역 및 방식도 시중은행은 전국, 온·오프라인 방식이 가능하고 지방은행은 영업구역이 일부 제한되고 온·오프라인이 가능하다. 인터넷은행은 전국 대상으로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다.
현행 은행법령상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종전에도 은행 종류의 전환 사례는 없었다. 지방은행의 정관에서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영업구역을 전국으로 변경시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은행 종류의 전환은 금융감독정책의 중요사항으로 사전 승인절차 없이 정관 변경만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