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 대상…카드론, 신용카드 가입과 별개 계약

금감원,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별도의 신청과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 시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한도산정 기준, 포인트 적립조건, 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다양한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이니 꼼꼼히 따져야 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해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 요구(금리인하요구권) 가능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사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씨는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했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통보를 받았다며 기준을 문의했다. 신용카드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사용되므로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이용한도를 산정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다며 실제 가처분소득(결제능력)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C씨는 신용카드로 특별 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이용했는데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어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카드사는 해당 D신용카드 상품의 가입 시에 상품설명서(안내장) 등을 통해 전월 이용금액적립실적에는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이 제외된다는 기준을 안내했다며 민원을 불수용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인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카드사의 잔여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잔여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이체도 가능하다.

직장인 E씨는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이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해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진만큼 금리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금리인하요구권)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현금서비스처럼 미리 정한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카드론 이용은 별도의 신청과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방식 중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은 리볼빙결제(일부결제금액이월방식)는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