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정치 이슈
이태원 참사 유족 '오체투지' 호소에도…尹대통령 '특별법 거부권' 행사
민주, 尹·대통령 비서실장 경찰 고발…"정치 중립 의무 위반"
양향자, 이낙연 신당과 연대에 "상상 안한다…비전 들은 게 없어"
정부, 日 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망언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해야"
2월 임시국회 다음달 19일부터 시작…'쌍특검' 재표결되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종교인들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정부는 30일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 총리는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재정적, 심리적 지원 확대 및 희생자 추모 공간 추진 방침과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서울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이 언제 재정적 지원과 배상을 요구했나"라며 "유족이 바란 것은 오직 진상규명이었는데도,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고 분노했다.
유족들은 전날(29일)에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대통령실까지 1.4㎞ 남짓의 거리를 양 무릎과 팔꿈치, 이마가 땅에 닿는 이른바 '오체투지' 자세로 특별법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며 항의에 나섰으나 정부·여당은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끝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아홉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의 적반하장에 분노한다"고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겨울 오체투지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를 끝끝내 외면하고 졸지에 가족을 잃은 참사 유가족조차 품지 못하는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을 품겠냐.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부한 것도 모자라 배보상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며 "이런 정부의 태도가 유가족들을 더 치를 떨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 尹·대통령 비서실장 경찰 고발…"정치 중립 의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창밖을 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당무와 총선에 개입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관권선거 저지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등은 30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하고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수사를 촉구했다.
서영교 대책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지휘자인 만큼,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당무개입을 통해 공천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인 데 대해 "그 사람들은 저를 아바타로 보지 않았냐"며 "아바타면 당무개입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 양향자, 이낙연 신당과 연대에 "상상 안한다…비전 들은 게 없어"
◆…합당을 공식 선언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9일 군 관련 정책 발표를 마치고 밝게 웃으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합당을 선언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미래당과의 연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양향자 대표는 30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어떤 비전,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당인지 아직 설명을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논의의 시작이 어렵다"며 "또 총선을 앞두고 일정이 잘 안 나온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합당할 때도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고, 이것을 창당 후에 또 한다?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총선 전에 합당이 어렵더라도, 선거 연대를 통해 뜻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는 질문에는 "저는 상상 자체를 안한다. 선거 전에 갑작스럽게 출현한 정당들이 합종연횡으로 신뢰를 받는 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희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그것이 담겨 있는 당명, 또 정책들, 시스템,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함께할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자리도 제가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 정부, 日 외무상 '독도는 일본땅' 망언에 강력히 항의…"즉각 철회해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사진=연합뉴스]
외교부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며 "아울러, '사도광산'은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유사하게 전시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다. 세계 유산 등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정기국회 외교 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일본 외무상은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2014년 외무상 시절에 했던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말한 뒤 11년째 망언을 이어오고 있다.
■ 2월 임시국회 다음달 19일부터 시작…'쌍특검' 재표결되나
◆…3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각각 축하주를 마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다음달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각각 20일과 21일에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대정부질문 기간을 놓고 국민의힘은 22일과 23일 이틀을, 민주당은 26일을 포함한 사흘을 요구하고 있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다음달 마지막 날인 29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 재표결과 4월 총선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확정할 선거법이 이날 처리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