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업계 위법 성과보수 지급 관행 적발

금감원, 작년 上 22개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실태 점검

30일 금융감독원은 17개 증권사 대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성과 보수 지급 실태 점검 결과, 이 같은 행태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상당수 증권사는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잠정 확인됐다. A증권사는 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성과보수 지급기준 자체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위배됐다. 이로 인해 잘못된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보수(95억원)를 지급한 결과 최소 이연지급 기간(3년)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 성과보수를 이연하지 않고 일시 지급하는 관행도 다수 적발됐다.

B증권사는 지급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18%)에게 성과보수 13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C증권사는 계약직 부동산 PF 담당 직원(이연지급대상 직원의 43%)에 대하여 성과보수 20억원을 전액 일시에 지급했다.

D증권사는 부동산 PF담당 임원에 대해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성과보수 3억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E증권사는 성과보수를 부동산 PF 담당 각 본부(부서) 단위로만 구분하여 이연지급함에 따라 개별 임직원별로 이연 지급되는 성과보수가 구분되지 않는 등 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대부분 증권사는 부동산 PF 담당직원의 성과보수 총액이 일정금액(예 : 1억원) 미만일 경우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부동산PF 업무수행 직원의 57%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증권사의 성과보수 지급 관행은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여 성과보수체계를 장기성과에 연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보수의 이연‧환수‧공시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