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및 신고 포상금 관련 업무규정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2월 6일(잠정)부터 동시 시행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도 지난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불법행위 혐의를 조기에 포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신속히 엄벌하기 위해 그간 실적이 미비했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이 반영했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잠정)에 동시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