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한동훈, 김건희 여사와 당무 개입 문제로 국민 지지 상승 사실"
"韓, '유승민 이펙트' 벗어나 지지도 유지할지는 두고봐야"
"尹 당무 개입? 선거 개입과 달라…韓 사퇴 요구는 '당무 관여'"
"野 공천 마무리 후 비대위 체제 가면, 한동훈만으로 상대하기엔 역부족"
◆…[사진=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린 바 있던 신평 변호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거부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둘러싼 당정 갈등 국면을 통해 지지를 얻는 것은 사실이나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3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당무 개입 금지, 김 여사에 대한 공격 등을 통해 상당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정면 대립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급속한 인기를 모았던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유승민 이펙트'라고 명명하며 "한 위원장이 유승민 이펙트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 지지도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시적 상승세에 그칠 수도 있나' 묻자 "당연히 그렇다"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얼마 전까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기한 것이 김 여사 문제에 관해 김 여사를 단두대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라며 "또 한 가지 간과한 건 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근데 이건 한 위원장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민주당 당헌에 자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무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것을 오해해서 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런 차별화의 행동이 이성적인, 객관적인, 합리적인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에서 공격하고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는) 이런 것을 한 위원장이 자제하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오찬에서 한 가지 뚜렷한 국면을 봤다. 자신의 측근인 김경율 비대위원이라든가 장동혁 사무총장과 같이 가지 않고 혼자 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계속 차별화를 고집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긴장 국면을 조성하기보다는 이제 양자 간의 안정화 국면을 더 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박근혜 대통령도 1호 당원이었으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공천 개입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것을 짚자 "당무 관여와 선거 개입은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판결은 공직선거법상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라며 "당무 개입은 성격을 달리한다. 국민의힘 당헌 제8조, 민주당 당헌 제13장에서 특히 제105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당무개입을 상당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는 당헌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당무 관여 그 범위 내의 것인지 아니면 선거 개입의 것인지 양자 중 선택하라고 하면 '당무 관여'로 본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가지셨는가 모르겠지만 한 위원장의 사퇴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신 건 아닌데, 요청하신 것은 좀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한동훈 효과'가 후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한 위원장한테 대단히 유리한 것은 현재 총선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며 "한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거의 독점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공천을 할 수가 있다. 한 위원장이 가지는 힘이 막강하니까 당의 전체적인 국면을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재 국민의힘 후보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조만간 민주당에서도 큰 변화가 초래되지 않겠나. 이재명 당대표 계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분도 공천 마무리되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했는데, 만약 민주당에서 참신하고 국민적 신망을 얻은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면 한 위원장만으로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당 잔류를 결정한 유승민 전 의원에 당이 어떤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보나' 질문에 "우선 유 전 의원이 만약 원하신다고, 과거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는 유 전 의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며 "경선 거치지 않고 바로 전략공천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 유 전 의원이 편하게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곳으로 공천을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