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대표 횡령·배임 혐의 적발·수사의뢰…회사자금 28억원 유출

금감원,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실시

전체 대부업자 대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 현황 등 서면 점검 계획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 건의 예정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지해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 8월~2023년 12월)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는 동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는 대부업자 A사가 B의 관계사인 C사(B가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것"이라며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