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부당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출금 조처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 중단의 주된 원인을 보면 윤대진 전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 중단 판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금 조처를 한 이규원 검사·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중단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요청에 따라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경우 피해자가 되는 이현철 전 지청장, 배용원 전 차장 등 당시 안양지청 지휘부의 진술에 대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면서도 추상적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주관적 평가가 반영됐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 후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과 진실은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전북 지역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