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野 "정부여당, 최소한 요구조건 거부"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에 실패하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한의 핵심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다"며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현재까지 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마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제가 한 열흘 남겨 놓고 최근에 요청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제가 여당 정책위의장일 당시 '고용노동부 이거 유예해두면 아무것도 일 안 할 거 아니냐'고 해서 제가 책임 있게 해달라고 당시 2021년 1월에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두 곳 불러서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2021년 1월에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조직법과 관련돼서 고용노동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설립, 고용부에서는 기본적인 법령 재·개정 등 기능만 존치한다고 노동부가 저한테 보고한 자료다. 제가 주문을 했었다"며 "'2023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청 출범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까지 고용노동부가 보고했다"고 짚었다.

또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청으로 전환하는 게 무리라고 (고용노동부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본부를 설립했던 것은 청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설립했던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가 무리하게 떼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또다시 2년 간 아무 조치 없이 유예한다면 산업현장의 안전은 2년 후에도 또 이 상태일 것 같다"며 "일방적으로 우리 당이 마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민주당의 요구를 정부 여당이 끝까지 외면한 것"이라며 "정치 공세하지 마시고 일 하시고, 균형 있게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지난 2년간 준비 안 된 것에 대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어떤 대책과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고,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