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 동행 시작"…금융위,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

금융위·고용부, 서민·취약계층 경제적 자활 지원 위한 방안 마련

고용연계 지원대상 확대, 온·오프라인 모두 연계체계 구축

연계 고용지원제도 대폭 확대, 금융·고용 환류시스템 도입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이용 중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보다 편리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고용 간 연계시스템이 없어 복합지원이 제한적이었으며 금융·고용 각 연계제도가 충분하지 않아 국민체감 효과도 저조했다"고 평가하면서 "금융·고용지원 제도 간 별도의 환류시스템도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와 노동부는 서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근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장 큰 변화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 연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고 신복위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인 취약계층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하여 이들에게 금융지원에서 더 나아가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자활도 지원하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필수적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약 26만명이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고용지원제도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고용 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채널도 정비한다.

현재는 금융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별도의 전산연계가 되어있지 않아 이용자에게 필요한 해당 제도를 안내하고 접수를 담당할 전담 센터로 바로 연계할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고용지원을 받으려는 이들이 방문하는 고용복지+센터 간 양방향 연계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자는 금융지원제도(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자는 고용지원제도를 한 번의 방문으로 연계·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고용지원제도를 연계·안내하고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해 수요자가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다 다양하고 두터워진다.

현재 서금원은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로만 연계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계 고용지원제도를 확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구·이직희망자에게는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사업'을 연계한다.

특히 청년에게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특화 고용지원제도도 안내하게 된다. 또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를 별도의 심사 없이 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고 내일배움카드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간 연계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지원제도와 고용지원제도 간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환류시스템을 마련한다.

직업이 없거나 불안정한 직종에 종사하셨던 사람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이를 서금원의 신용평가모형에 가점요인으로 반영하고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이용 중 연체가 발생하거나 채무조정 이행 중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해 서민금융 지원기관을 찾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노동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부처 간 협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