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취약차주 상생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취약차주 적극적 채무재조정 지원
저축은행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 지원 위한 규제유연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기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및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은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연체율을 관리하는 등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저축은행업권 연체율은 지난 2022년말 기준 3.41%에서 지난해 3월 기준 5.06%로 증가했고, 이후 5.33%(6월 말), 6.15%(9월 말)으로 점차 확대 추세다.
이에 금융위는 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으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확대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 채무재조정 지원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매각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유연화 추진 ▲서민금융진흥원의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지원 등을 마련했다.
금년 2월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 및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우선 과잉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된다.
그리고 차주가 채무조정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 및 계약조건'을 준수해야 하고 금융위는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준수여부를 엄격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의무비율을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5%p 이내)에는 제재하지 않도록 금감원이 금년 2월중 비조치의견서(1년간 유효)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들은 규제 위반 발생 시 그 상황이 연체채권 정리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규제위반 상황 발생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신속하게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과제가 2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운영해왔던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 등을 통해 이번 조치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예: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현황)를 점검함과 동시에,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해나가면서 채무조정 활성화 등 업권 자체 연체율 관리방안을 1월중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