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과 간담회 개최…규제개선 방안 발표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및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개인투자자 투자한도 확대
공시기간 합리화 및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24일 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 여파로 경영어 어려워진 온투업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이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과거 금융위에서는 P2P 대출플랫폼 산업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투자자 보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11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을 제정·시행했다.
당시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온투업을 제도화한 이유는 온투업을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 중개를 활성화해 포용금융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였다.
2020년 8월부터 온투법령이 본격 시행된 이후 온투업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통해 기존 금융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등 틈새시장을 발굴해 이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는 우수한 업체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지속·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금융위에서는 온투업권의 투자환경 개선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확대(3000만원→4000만원)하고 금융결제원 이용수수료율을 인하(0.24→0.164%)했으며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도 허용했다.
그럼에도 최근 부동산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온투업권의 매출이 감소하고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위는 온투업권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 등 포용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개선 방안에는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허용 ▲연계투자상품 예약거래 허용 ▲저축은행 등 기관투자 허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공시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에서 연계투자상품의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여러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어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해지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투자자가 설정한 세부적인 투자조건에 따라 상품이 분산투자되는 '예약거래'를 온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없는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는 미리 설정한 투자조건에 따라 투자를 분산함으로써 리스크가 감소되고 투자 편의도 개선될 수 있다.
온투업법상 금융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은 해당 업권법을 준수 해야해 연계투자 실행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온투업권-금융기관-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를 추진해 온투업권의 투자 저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위는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시 투자한도를 기존 5백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4000만원까지 허용했었고 추후 한도 완화에 대한 효과를 감안해 법제화 추진시 반영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최대 30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다.
금융위는 공시기간 합리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공시제도상 자산담보대출의 경우 투자자의 상품이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긴 공시기간으로 인해 대출집행이 지연되고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므로 신속한 대출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산담보대출 상품의 공시기간(현 24시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주선업무를 겸영할 경우 대출을 원하는 차입자로부터 수수료 수취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해 차입자로부터 주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한편 온투업권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