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운용사, 집합투자규약 따라 펀드 운용해야”

금감원, 사모운용사 단순·반복적 위반사례·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사모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의하면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단순·반복적인 법규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반복적인 법규위반은 투자자보호를 저해하고 시장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 유형별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운용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감안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A자산운용은 B펀드와 관련해 집합투자규약에 증권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명시했음에도 실제로는 P2P대출채권에 투자합으로써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었다.

C자산운용은 대출채권 차주의 폐업 등으로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한 D펀드에 편입된 대출채권과 AA사 발행 전환사채 등 총 OOO억원의 펀드자산에 대하여 C자산운용이 전환사채 발행 AA사에게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조기상환청구를 청구했으나 상환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평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뿐만 아니라 미행사의 경우에도 그 내용 및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F자산운용은 OO등 5개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Z사 등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5개 주식의 의결권을 해당법인 주주총회에서 행사했음에도 의결권 행사내용 및 사유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금감원은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G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본인이 주요주주인 Y사의 제반 경영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원의 경우 금융회사 및 협회등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도 있다).

H자산운용은 업무집행책임자로 근무한 사실상의 임원의 선임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금감원은 위험관리기준은 선언적 수준의 내용이 아닌 각 펀드에 내재된 고유위험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적인 매뉴얼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자산운용은 P2P연계대부업자의 납품업체(차주)에 대한 상품매입·생산자금 대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00펀드를 설정·운용하면서 차주사의 연체 및 상환불이행 등 투자대상 자산의 고유위험 뿐 아니라 차주사의 용도외 대출금 사용 및 담보물 미확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투자대상 P2P대출채권의 선정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절차, 위험의 인식․측정․관리체계, 위험관리 비상계획 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유의사항 안내를 통하여 신생·소규모 사모운용사의 법규이해도가 제고됨으로써 자산운용업계의 내부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