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2일 오전 대전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장하성 전 정책실장 지시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청와대가 먼저 받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문 정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에 걸쳐 당시 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 총 4명 포함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시작으로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장하성 전 정책 실장, 19일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