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 필요”
“임차인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시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 요구할 수 있어”
“은행,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 제공치 않은 채무자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계 가능…청약권 소멸, 유의 필요”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해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주담대를 대환하거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A씨는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B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했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민원인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구입 목적 外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C씨는 20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D은행에 방문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했다.
민원인은 2023년 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임차인 E씨는 버팀목 전세대출 만기 전 F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거주지로부터 퇴거한 후 부모 거주지로 전입해 일시 거주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거주지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대출 약정에 위배된 것으로 은행은 상기 사유로 기금 대출의 목적물 변경 및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기한연장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상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상 거주지가 아닌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동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씨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장기 연체를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용대출 원리금과 상계함에 따라 청약권이 상실됐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장기 연체시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은 상계 예정 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속하게 주소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