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 시행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많은 소비자 보험료 할증
◆…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올해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등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돼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차등제도 시행으로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이용이 감소돼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이 조회 가능하다.
금감원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 및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등과 관련해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