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선거용 감세' 남발, 점입가경…표퓰리즘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증권거래세도 예정대로 인하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남발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세법, 감세안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세법 내지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정책을 남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부대표는 "만약 이렇게 되면 지금 0.18%의 증권거래세가 내년 0.15%로 깎이는데, 0.15는 농특세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이지만, 농특세 명목으로 깎을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감액했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증여세 인하도 시사했다"며 "역대급 세수 펑크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예산과 국가 미래를 위한 R&D 예산이 가차없이 삭감됐는데도, 자산가를 위한 감세안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법과 예산은 동전의 앞뒤 면처럼 묶여 있다"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보통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제출된다. 그리고 8월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그러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까지 의원 발의안과 정부 세법개정안을 묶어 논의를 집중한다. 12월 예산안 확정시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이 함께 묶여 한꺼번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쓸 돈과, 내년에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묶여 있기 때문에, 세법이 통과된 이후에 거의 7월까지는 세법에 대해서 크게 논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정부는 1월에 세법개정안을 즉흥적으로 던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수석부대표는 감세안 남발의 문제점으로,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준다는 점, 내년에 적용될 세법에 대해 언급하는 점과 입법부 패싱을 지적했다.

그는 "자꾸 올해 걷힐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작년 말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0% 상향(10억원→5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올 상반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 가뜩이나 줄어든 올해 세입을 더욱 감소시키는 정책"이라며 "올해 세입을 결정할 세법이 통과된 지 한 달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세법을 깎아줄 거라면, 작년 세법 개정안에 담아 왔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선거용 감세정책을 논의할거라면, 올해 세액 경정 감액 추경안도 함께 가져와야 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적용될 세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상속증여세 개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 논할 내용이 아니다"며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세금을 폐지해야겠다, 저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조세정책의 추진에 기본도 모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입법부 패싱을 지적하며 "세재 개편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후에도 수차례 조세소위를 통해 세법이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마치 세법에 국회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줄어들 세수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세법 개정의 절차도 무시하는 독주"라며 "경제를 모르고 세법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용 감세 추진 당장 멈추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