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중대 위법행위"…작년 7건 적발, 13건 조사 중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수년 전부터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은 이차전지나 로봇 등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허위 공시한 상장사 상당수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망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속이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금감원은 올해도 전 조사국(조사1~3국)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조사하고 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한 사업 테마별로 중점 조사국을 지정해 집중 조사하는 한편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외 유관기관(식약처,관세청등)과의 협조 등을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의하면 상장기업 대주주‧경영진이 인기 테마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발표해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불공정거래(이하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행태가 주주‧기업의 가치보다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조작꾼들의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해 왔으며 2023년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정 조치하고 현재 13건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 중에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구체적 예로써 한 회사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허위의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한 후 계속 연기하거나 사채 자금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신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하기도 했다. 또한 신규 유망사업 추진을 가장해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추진내역, 향후계획 등을 꼼꼼히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에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보고서를 통해 조달자금의 사용내역, 신규사업의 세부 추진현황 또는 미추진 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른 사례로는 신규사업과 관련된 전문가(연구원 등), 유명인사를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해 투자자들로 하여금 신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임원으로 선임된 전문가는 이사회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등 경영 참여가 사실상 전무하거나 관련 연구 조직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유명인사가 경영진에 선임됐다고 해서 실제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실체가 없는 사업체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당 사업체나 연구기관은 이름만 신규사업과 관련이 있을 뿐(예 : OOO 바이오, △△△HEALTHCARE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수준에 불과했으며 종종 해외 법인이나 연구소가 이용돼 그 실체를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진출 목적의 법인투자(인수 등) 시 해당 사업체의 실체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년도 중점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감시하는 한편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감으로써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