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 CD금리로 통일…이자율 변경 심사 의무화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 개정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가 개선된다.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CD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자율 산정방식 개편 및 비교공시 개선을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보다 합리화한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금감원은 작년 3월부터 금투협회 및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관행 개선 T/F'를 구성‧운영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적용현황을 분석하고 이자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를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시키고 ▲CD금리(기준금리)가 일정폭 이상 변동할 때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의무화하며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투자자가 부담할 상세 이자비용 안내 등 이자율 공시의 조건검색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는 시장금리 변동추세를 감안해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게 되고 비교공시 기반 투자자의 이자율 비교·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증권사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투협회는 올해 2월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3월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회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3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