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등 민주 의원 일동 기자회견
"참고인 자택 압수수색, 전례 찾기 어려운 일"
"수사 목적이 '괴롭히기'에 있는, '정치 수사'"
◆…황희,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준다"며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으로 일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개호, 박범계, 진선미, 김성환, 진성준, 황희, 권칠승, 이학영, 이용선, 윤영덕 의원 등이 참석했다.
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인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사실상 마무리된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면서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다. 다시금 광란의 칼춤을 시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뿐 아니라 가족의 계좌 내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보며 털어대고 있다.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이 아니라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 등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는 시점도 수상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미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전임 정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탈탈 털었다"며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하지만, 죄가 없다면 전임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힘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두려워하기 바란다"며 "자기 가족을 상대로 한 특검법은 뻔뻔히 거부하면서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무도한 보복 수사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공정이며 정의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 1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홍 전 장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과정과 관련해 윗선의 부당한 개입과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서씨가 항공 분야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두고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검찰은 이날 소환에 앞서 대통령 기록관과 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 전 의원의 이사장 임명 경위와 서씨의 취업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특혜 채용 의혹이 전 정부 때 시작된 수사로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검은 연합뉴스에 "이번 압수수색은 법률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는 피의자 외에 참고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