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일반국민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7일 "ISA의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상향 등 세제개편으로 일반국민의 자산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설명에 의하면 개편 후(後) 세제지원 효과(3년가입기준, 최대)는 일반형 103.7만원, 서민형 151.8만원에 이른다. 개편 전(前) 일반형 46.9만원, 서민형 66.7만원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금융위는 "비과세 한도 2.5배 확대와 납입한도 2배 확대를 고려할 경우 개편 이후 2.2~2.3배의 세제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서민형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인 3년간 매년 한도까지 납입하더라도 이자율(배당률) 4%까지는 이자‧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에 따른 세제혜택은 3년 가입(의무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최대 103.7만원, 서민형은 최대 151.8만원이다. 이는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年 4% 이자율(또는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투자형 ISA는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등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해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국내기업의 자금조달 및 국내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인 ISA 가입자는 비과세 및 저율분리과세(9.9%) 적용은 없이 15.4%(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15.4% 분리과세는 일반인들이 세제혜택이 있는 ISA를 통하지 않고 세제혜택 없이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납부하는 통상적인 세금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