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핵심 추진 과제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 등 제시
금융위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이 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이날 정부의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정책에 맞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민생 침해도 우려된다"며 "부동산 發 금융 리스크 등 금융시장에 위험 요인이 산재한 상황에서 실물 회복, 금융산업 발전 노력과 함께 미래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핵심 추진 과제로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민생금융, 공정시장, 안전한 금융) ▲위기에 강한 튼튼한 금융(부동산리스크, 가계부채, 시장안정)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성장지원, 금융혁신, 미래대응)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신뢰금융을 위해 국민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며 금융범죄를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시장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 촉진 등 금리부담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취약차주에 대해서는 금융접근성과 재기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청년층, 주담대차주, 고령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자산형성, 주거안정 등 생애주기별 금융수요에 부응하고 부담을 경감하고 수수료, 보험료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담하는 금융비용도 경감하기로 했다.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불공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선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투명성, 거래소 경쟁력 강화로 일반투자자 권리 및 신뢰도 높이기로 했다. 내부 부정행위(횡령 등) 방지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기업 내부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를 방지하고 신·변종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활용 민생약탈 범죄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보험사기 증가 및 조직화‧지능화에 대응키로 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강화를 통해 공정한 금융상품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튼튼금융을 위해 부동산 PF 시장의 질서있는 정상화를 지원하고 가계부채가 경제에 부담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해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와 부실사업장 재구조화 촉진을 병행해 '부동산 PF 연착륙 조치'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금융기관 부동산 PF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손실흡수 능력 확충에도 힘 쓸 계획이다.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아울러 시장 불안 발생시 현재 85조원+α 규모로 운영중인 시장안정 조치를 즉시·대폭 확대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2024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DSR 규제 내실화 등을 통해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받는 관행'을 확립하기로 했다. 차주의 상시적 금리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위기시에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도록 선제적 위기대응체계 역시 정비한다. 잠재 리스크에 대비해 금융산업별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간 연계성 확대에 대해서는 위기 전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구조조정 역량을 확충하고 현안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시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역동금융을 위해선 금융이 구조개선정책과 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책임있는 혁신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할 계획을 세웠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실물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역소멸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금융산업별 발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서비스 고도화, 신규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혁신 역시 지원하고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기업 육성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외국계 애로해소 등 금융의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더불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 강화,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에 나선다.
딥테크(Deep-tech),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방침도 세웠다.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미래금융에 대비하고 기후위기 심화, 인구감소 등 거시·구조적 변화에도 본격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부담은 낮추고 시장질서는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를 받고 금융리스크에는 철저히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며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과 함께 미래 변화에도 대비하겠다"며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든든한 금융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