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ISA 납입한도 상향
불공정거래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자사주·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 차단
은행권, 총 2조원+α 지원…2금융권에 재정 3000억원 투입
290만명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 이력정보 삭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위한 금융정책 방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 자산형성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로 국민들의 금리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으며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냉정한 금융 현실에 부처간 협업과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해야 했다"고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 등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하며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추진한다.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 증권거래세는 2025년 0.15%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한도를 현행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 총 2억원으로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ISA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위해서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증시 매력도 상승을 위한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강화키로 결정했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다양한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금지기간 중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 근절에 나선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감시·사후제재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 강력히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할 계획이다. 자사주·전환사채(CB) 제도개선으로 대주주 사익추구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서 민관 협력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신속 경감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으로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키로 했다. 모든 서민금융을 한 번에 해결하는 서민금융종합플랫폼도 신설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하고 기타 취약층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총 2조원+α). 2금융권은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도 이자부담 감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재정 3000억원 투입).
다양한 주담대·전세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했으며 원스톱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서민금융지원의 절차 및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사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으로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통해 경제자활도 지원한다.
채무자·재창업자 등이 과거 실패로 신용평가 불이익,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정상적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연체 이력정보를 삭제했다(290만명 대상).
신복위·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상환시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공유기간도 단축(2년→1년)했으며 신복위·새출발기금 이용자가 성실상환시 채무조정 관련 불이익정보 공유기간을 단축했다(2년→1년). 금융채무 조정 후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등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도 실시했다(최대 37만명 대상).
대출금액 5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해서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금지하고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토록 했다. 추심횟수 제한(7일간 최대 7회), 특정 시간대·수단 연락제한 등 연체채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과도한 추심관행도 제한했다.
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협업을 통해 '금융-고용 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했다. 온·오프라인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센터 방문자에게는 서민금융을, 서민금융센터 방문자에게는 고용제도를 한 번에 연계·안내한다.
서민금융제도(금융위)와 고용제도(고용부)간 연계를 확대하고 취업에 성공한 경우 정책서민금융 보증료 인하 등 혜택도 제공한다. 또 서민금융 이용 후 연체 등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고용제도를 지속적으로 연계·안내할 계획이다(약 20만명 대상).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자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의 사다리'로서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와 서민들이 무거운 금리부담에서 벗어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금융권 경쟁을 강화하는 등 '민생 활력회복의 사다리'로서 민생금융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패했어도 다시 도전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재기와 재도전의 사다리'로서 상생금융 제도·인프라 구축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