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2개사 540억원 공매도 규제 위반 적발

금감원 “글로벌 IB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 시장교란 사실로 확인”

상위 10여개 社에 대해 조사 진행

금감원은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함으로써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했다. 그에 따라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공매도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여개 社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社(A,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5개 종목에 대해 약 54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어 대상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다.

A사는 2022년 3월∼2022년 6월 중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A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또한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임에도 별도 반환절차 없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T+1)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고 사후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B사는 2022년 1월∼2023년 4월 중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B사는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 등을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旣 대여된 주식을 타 부서에 매도함에 따라 소유주식을 중복계산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또한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IB 2社(A,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를 착수하는 한편 그 외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 발견되고 있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