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임시변통 대처로 해결 안돼‥태영그룹 총수 일가,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필요”

야당 정무위원 16인, 태영건설 사태 관련 성명서 발표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및 무소속 정무위원회 위원 16인은 10일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통계를 감추는데 급급하는 등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는 것에 집중하는 '임시변통'식 대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태영그룹 총수 일가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야당 정무위원 16인은 이날 태영건설 사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필요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태영건설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들은 "2007년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조였다.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영건설 사태는 국내 부동산PF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통계를 감추는데 급급하는 등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오히려 상황의 심각성을 숨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 금융권 대출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해 독립적 평가기관의 엄밀한 사업성 평가 통해 옥석 가리기 전면 실시해야 하며 사업성 평가등급 결과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급별 충당금 적립 가이드라인 적용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태영그룹에서 산업은행과 기존에 합의한 4가지 자구계획을 이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9일 밝힌 'TY홀딩스와 SBS 지분 담보 제공'은 '필요시'라는 조건이 붙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태영그룹의 9일 발표는 공허한 대국민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경영권을 절대 침해받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린다면 이는 워크아웃의 원칙과 크게 벗어난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고 사태를 대충 수습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단순한 의혹으로 그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