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5월 경남 사천 지역에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5월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62명 가운데 찬성 260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되어 이르면 올해 5월 경남 사천 지역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으로 편입된다.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우주항공청 설치는 지난 4월 정부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세부 사안에 이견을 나타내면서 9개월간 표류된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이 100%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7번째로 무인 달 탐사선을 쏘아올리며 우주국가가 됐지만 우주강국으로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우주강국 꿈만 바라보며 소아를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계 발사체 시장에 65%를 차지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나사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에서 보듯이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개발 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4월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특별법에는 일개 부처 차관급 외청으로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 연구기관과 별개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할 경우 국가 우주 역량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항우연과 천문연 직속화, 우주위원회 개편 등 각종 보완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우주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 며 "그간의 치열한 토론이 국가우주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