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금융시장, 국가재정은 위기에 몰려”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또 다시 금투세 폐지 등 부자감세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와 태영건설발 부동산PF 위기를 지적했다.
이날 양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2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부동산PF 유동성 공급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도 태영건설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정부에서 부동산 PF 유동성 공급 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 222조5000억원이 넘는다"며 "유동성 공급 지원을 위해 집행하고도 태영건설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은 정책 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사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태영건설 사태가 건설업계 전반에 미칠 부작용을 경고했다.
최 부총리는 "의원님 말씀에 유념하겠다"면서 "(태영건설 사태 해결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고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 전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그는 "윤석열 정부 이후 부자감세를 추진해 매년 13조씩 5년간 총 64조4081억원의 세수가 쪼그라 들었다"면서 "금투세 폐지로 8000억원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등 정부는 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혈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걱정하시는 세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부자감세라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