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유동화증권도 발행내역 공개·위험보유 의무 적용된다

금감원, 개정 자산유동화법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 발간

ABCP, AB단기사채 등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위험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8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주관회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법 제33조의2) 및 위험보유 의무(법 제33조의3)가 적용된다.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해야 한다.

한편,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했으며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해 '자산유동화 실무안내' 개정본을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 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PDF 파일을 게시했다. 향후에도 유동화 발행 구조 및 실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1월 12일∼2월 11일)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회사 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