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 가족 위한 특검 수사 거부한 사람 없다…첫 사례로 기록"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 정부여당이 특검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수호할 대통령 원한 것이지, 김건희 씨의 남편 선출한 것 아니다"
"尹 정권 내내 국회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 종식시킬 것"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김건희, 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4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의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쌍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거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 수사,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입버릇처럼 얘기해온 게 있다. '특검을 기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범죄가 있으면 범죄 저지른 죄인 있으면 수사받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게 맞다. 그게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해왔다. 이제 대통령 되니까 그 말 다 잊어버린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정부여당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특검'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회에 올라왔다. 법사위,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논의됐다면 이미 작년에 끝났을 사안"이라며 "총선 앞까지 끌고 온 것은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여당이 끝까지 특검을 외면하고 회피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국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야4당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특검법을 관철시키겠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영삼 정부에선 아들이 구속됐고 이명박 정부는 형이 구속됐다. 친인척이 없을 것 같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가까운 사람이 구속돼 정권이 붕괴됐다"며 "친인척 비리와 측근 비리가 있었단 것은 부끄럽지만 그 시기 제대로 된 수사를 했던 게 우리 사법 시스템인데 그 조차 붕괴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새해를 맞은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의 선물은 김건희 비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였다"며 "배우자 비리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압도적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그토록 배우자를 편들고 싶으면 대통령 자리부터 내려 놓으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대통령을 원한 것이지, 김건희 씨의 남편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하는 즉시 전당적인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며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과 거부권 효력정지 가처분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을 강행 처리한 지 8일 만이다. 정부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총선용 여론조작'으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