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추진에 여야 날선 대립... 개미는 두 팔 벌려 ‘환영’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며 환호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증시를 활성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목적으로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원칙을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며 "금투세 도입은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증세 시리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받는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돼 과세 부담까지 더 커지면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 이탈 요인이 더 크다"며 "법 시행 시 과세 대상은 15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과세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빼내면 시장 침체의 피해가 1400만 개인투자자 전체에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9년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한 달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했던 대만 사례를 들면서 "비록 양당 합의로 금투세가 제정돼도 법안을 받아들이는 국민 의견이 더 중요하다. 개미 투자자도 시행을 반대하고 전문가도 일관되게 제도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이때, 투자 심리를 짓누르는 금투세 부담이 없어지고 공매도 개혁 방안까지 시행된다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돼 개인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두고 윤 대통령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임오경 대변인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운운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금투세를 부정하는 괴리에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이 금투세는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슨 상관인가. 과세원칙, 조세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대선공약도 나 몰라라 이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비판을 불사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금투세 도입을 '먹구름'에 비유했다. 정 대표는 "내년부터 먹구름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컸다"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투자자가 주변에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제도 개선, 이사 충실의무 개정 등 증시 저평가 요소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국내 증시가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갖췄을 때,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주식투자 커뮤니티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도 윤 대통령 발언 직후 "주식투자 뿐 아니라 노후 연금, 이자 소득으로 근근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금투세는 최악의 세금"이라며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반겼다.

커뮤니티에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금투세 폐지가 대박 호재다", "금투세는 외인·기관만 감세해주는 진짜 부자감세가 아니냐" 등의 글이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