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마저 외면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달 통과 못하면 기약 없어"

보험사기의 지능화·대형화 등으로 적발액이 1조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국회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8일 법사위 2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현재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12월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1월30일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이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4개월여 만이었다. 그러나 여야 쟁점 법안 등으로 법사위의 개정안 심사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끝내 상정·의결되지 못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3월 제정된 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9434억원)보다 1384억원(14.7%) 늘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줄 민생 법안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은 전년(9434억원) 대비 14.7% 증가했으며, 적발인원 또한 전년(9만7629명) 대비 5.2% 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돼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할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1793억원이,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에서 2072억원이 절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