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김소영 부위원장 "공모펀드, 일반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 되기를 희망"
"무차입 공매도 방지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차질 없이 준비할 것"
◆…사진=조세일보 DB
3일 금융위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해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번 방안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 공모펀드 기피 요인들을 분석하고 기관·상품·인프라 등 세 개 부문에서 총 9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각의 방안은 공모펀드 거래비용 절감, 상품성 및 거래 편리성 강화 등 투자자의 체감정도가 큰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했다.
세부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기관 혁신이다. 펀드 운용사, 판매회사, 관계 업무회사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펀드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총칭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우선 펀드재산에서 일률적으로 판매회사에 동일하게 지급돼 판매회사 간 경쟁을 저해하고 투자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웠던 판매보수의 외부화를 유도한다. 다음으로 운용사의 대체투자와 ETF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펀드운용 후선업무를 담당하는 펀드 관계 업무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두번째 과제는 상품 혁신이다. (장외)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편리성을 제고하고 판매수수료·판매보수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샌드박스의 성과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적인 ETF 또는 ETN 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유사상품의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해 혁신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신상품 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중복보수 최소화 등 일정한 규율을 전제로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 과제는 인프라 혁신이다. 펀드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도들을 혁신해 투자자 편익을 향상시킨다. 우선 투자자와의 접점인 펀드 판매와 관련해 핀테크 업체 등의 공모펀드 비교·추천 업무를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한다. 아울러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해 개최되는 수익자총회 운영 全 과정의 전자화를 지원한다.
또한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본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개인전문투자자는 제외) 대상으로만 판매되는 외국펀드는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판매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투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다. 공모펀드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평범함이 실제로는 사회의 중추를 이루는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국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사항은 금년(2024년) 상반기 내 추진하고 하반기 중엔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제도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