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큰소리치던 상저하고 거짓말…새해 경제 IMF 같은 심각한 위기 경계할 지경"
"정약용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 외침 들려"
"文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 지나…尹과 여당 능력으로 국민 평가 받을 시간"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글로벌사회공헌원 리더십센터 주최로 열린 초청 강연에서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고 혹평했다. 특히 정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는 망하는데 정치가 이 모양이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신년사 브리핑에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혁파'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영혼 없는 누군가가 써준 것 같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며, 함께 공감하고 어려움을 개척할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냐"며 윤 대통령이 근본대책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유 전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민생경제를 꼽았다. 그는 "정부가 큰소리치던 상저하고는 거짓말이 되었고, 새해 경제는 IMF위기 같은 심각한 위기를 경계해야 할 지경"이라며 "물가는 뛰고 가계부채는 늘어나 실질소득도, 소비도 줄어들고 내수는 위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 4년간 기업부채는 쌓였고 부실을 덮어왔으나 태영의 워크아웃에서 보듯이 부동산PF 등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기"라며 "돈을 잘 버는 기업들도 해외투자는 하면서 국내투자는 꺼리니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우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다"며 "위기가 오면 양극화, 불평등은 더 악화되고, 복지수요는 더 커진다"고 했다.
또 장기적으로 보면 최대 문제가 인구소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960년 6.0명이던 합계출산율이 60여년만에 0.7명대로 추락했다. 대한민국의 소멸은 이미 지방소멸에서 시작되었다"며 "나라가 없어지는데 경제고 국방이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질타했다.
유 전 의원은 "광복과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경제도, 인구도 급속하게 정점에 올랐다가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지금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그칠 것'이라는 다산 정약용의 외침이 들린다"고 했다.
그는 "야당 탓도, 문재인 정권 탓할 수 있는 시간도 지났다"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능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여당은 소위 '김건희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소하고, 오로지 민생경제와 시대의 개혁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도, 대통령의 가족도 모든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한' 세상은 동물농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 국민들 앞에서 법치를 외쳐왔던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