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용산 대통령실서 신년사 생중계 발표
한국형 3축 체계 속도... 힘에 의한 평화 구축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명백한 경우 선제타격을 가하는 1축 '킬체인(Kill Chain)',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하는 2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핵·미사일로 공격받은 뒤 가차 없이 보복하는 3축 '대량응징보복(KMPR)'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군을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을 둔 과학 기술 강군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가 주요 기관과 민간 핵심 시설을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가도 지금보다 더욱 안정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면서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유연근무, 재택근무, 하이브리드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노사 간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