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尹정부 평가… 이익의 사유화·손해의 사회화"②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반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많이 실망스럽다"며 낮게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의 진위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현상만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끌었다.

여야가 지난 7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현안질의를 진행했을 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타당성 조사 용역사가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는 '월간 진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용역사가 국토부에 문서로 작성한 월간 계획보고서가 없어서 제출해드릴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심 위원이 요청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내가 들고 있다. 이게 왜 없느냐"며 "이런 식의 태도로 어떻게 현안질의에 임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자료를 보자 "제가 실무적인 거를 일일이 어떻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알겠나. 필요하면 저희 실무자가 답변하게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상황이다.

당시 핵심 쟁점은 △대안 노선 등장 배경 △노선 변경의 근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이었다.

한 의원은 "이제 큰 퍼즐이 하나 남아 있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이 종점 변경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 지금 맞추지 못한 퍼즐,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제 이것만 맞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Q. 윤석열 정부 '1년 반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 제 개인적으로는 한마디로 좀 많이 실망스럽다. 이 점을 다르게 표현해서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라고 SNS에 게재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외교 문제에서 '바이든-날리면'부터 시작해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통령 부부 일가의 재산이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 백 논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 부부는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사실 저는 환경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과의 외교에서 결국 우리가 얻은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준 것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해결 능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이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까지는 충분히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그 입장이 국익을 어떻게 대변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 보니까 무엇을 하려는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1년 반 동안 과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게 있는가, 저도 묻고 싶다. 결국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현상만 일으킨 것이 아닌가.

Q.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의 의혹들이 해소돼야 한다고 보나. 
▲ 이제 큰 퍼즐이 하나 남아 있다. 지난 7월쯤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종점 변경을 했는데 그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 그것을 알고 보니까 (강상면) 병산리 일대의 땅이더라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퍼즐을 하나하나 끼워 맞추다 보니까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는 다 빼고 얘기하면, 결국 김선교 전 의원이 양평군수였던 당시 '2030 양평군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당시는 이제 사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때다. 종점은 당연히 양서면(예타안)이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안에는 그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상면(대안노선) 쪽으로 종점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 그림이 그 기본계획안에 담겨 있다.

국정감사 증인 신문이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전체 다 엮으면, '무언가의 힘'으로 인해서 양평군의 기본 계획을 참고해서 선정된 용역사가 단 하루만에 이 (기본계획)안에 담겨 있는 (양서면) 종점안을 확인만 하고, 이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을 해서 국토부의 과업지시에 의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한 꼴이 된 거다.

그러면 이제 밝혀야 될 것은 '그 힘은 무엇이냐', '어떤 힘이 작용한 것이고, 누가 그 힘을 국토부나 정부 측에다가 변경안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나',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선교 전 의원을 수면 위로 올려서 그분의 증언을 받아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과연 이 종점 변경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한 전면 조사와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맞추지 못한 퍼즐,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제 이것만 맞추면 된다.

Q.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 양평고속도로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 저는 국정조사 동력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제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했을 때 몇 시간도 안 돼서 대통령실에서 '그 땅은 선산이고, 선산을 관리하기 위한 일부 형질 변경만 했다'는 입장이 나왔다. 근데 둘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 않나.

첫 번째는 선산은 엉뚱한 데서 발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형질 변경은 선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게 되고, 실제 전체 내역을 보니까 형질 변경이 일부 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의 형질 변경이 있었다.

거기에 (양평군의) 특혜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건데, 그 이후에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대통령실은 함구하고 있다. 정부는 해명할 것은 해명하지 않고, 남의 작은 티끌을 찾아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비겁하다고 본다.

Q. 최근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인 의혹, 공방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쟁과 기술적이 문제가 분리가 덜 돼서 진행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 짧게 요약하면 말이 안 되지 않나. 예를 들어 종점 변경이 왜 됐다는 설명을 하면 된다. 그것을 누가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곳에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 야당의 질의에 정부는 하나도 답을 못했다.

특히 답을 하는 것마다 거짓이 많았다. 첫 번째 대통령실이 선산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거짓이 됐고, 두 번째 원희룡 장관의 양평고속도로 개설 사업 전면 백지화도 '날파리 선동이 없어지면 진행을 하겠다'고 말이 계속 바뀐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해명을 담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내놓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응 종합 Q&A자료'라는 거짓이 담겨 있는 공문이 나왔다. 제가 작년 국감 질의하고 나서 향후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보고서 초안을 받아서 검토하는데, 거기에 제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형질변경 관련해서 했던 질의 2개가 딱 빠져 있는 거다.

저희가 수정 요청을 해서 담기긴 했지만, 올해 국토부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이것이 양평군의 인허가 사안으로 국토부와 관련 없어서 국감 보고서에도 채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료가 나온 것이다. 국토부 자체는 제 질의가 국감 보고서에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 식의 잘못된 보고서가 나온다.

결국 원희룡 장관의 잔뜩 꾸며져 있는 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Q. 그 뒤에 작용하는 힘이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는 건가.
▲ 그건 특정할 수 없다. 뭔가 큰 힘이 있겠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Q.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 '몰카 논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는 받지 말아야 했다. 두 번째 그 받은 장면이 나왔다면 일단 사과를 했어야 된다. 문제가 불거지면 의혹을 해명하고, 어쨌든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세 번째 거기에 대한 조치, 지시를 했어야 된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절차라도 진행해야 한다.

Q.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총선용',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달라. 
▲ 특검을 총선용이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쌍특검을 미뤄온 건 국민의힘이다. 저희도 지난 21대 총선 때 드루킹 특검을 받았다. 그걸로 인해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떻게 됐나. 이걸 정치적인 일정에 꿰어 맞춘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이다. 제가 볼 때는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입장일 뿐이다. 국민을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논리다.

Q.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대다수다.
▲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찌 보면 대통령 당사자의 일인데, 대통령 당사자가 여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체포특권 내려놔라' 주장했던 국민의힘과 한동훈 장관이 '방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지금은 반대로 '방탄 거부권'일텐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나. 거부권 행사 자체가 본인 가족과 국민의힘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시점상으로 방탄 거부권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Q.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를 권고하며, 특검 요구 권한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를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는데.
▲ 사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제가 속해 있는 고양시에도 8분의 희생자가 나왔다. 가장 중요한 건 국회의장 중재안이나 여당 안이나 야당 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의 안전망을 믿을 수 없게 된 유가족들의 입장이 무엇이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특별법에 담아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정치권의 일이다.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의장은 중재안을 내고, 여당은 불리하다고 해서 특조위 구성부터 다 반대하고, 제가 볼 땐 옳지 않다.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미룰 사안도 아니고, 정치적 계산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

Q.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발이 심한데, 민주당의 대응은?
▲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구제 후구상'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벌이겠다는 거다. 지금 어느 정도의 피해인지 저희가 알 수도 없는 데다가, 현재 특별법이 6월 1일자로 통과 시행되고 있는 안을 보더라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피해 대상들이 굉장히 좀 협소하다. 그래서 일단 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좀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제 주변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계신다. 이분들 중 한 분이 신혼부부인데 너무 답답해한다. 정부가 '이것이 국가적 재난이냐 아니냐' 이걸 갖고 자꾸 논하는데, 정부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이 아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고 가는 건 옳지 않다. 헌법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이 부분을 선 구제해주고, 다른 엉뚱한 데 쓸 예산들을 잘 돌려서 먼저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는 게 좋다고 본다.

Q.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탈당 후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어떻게 전망하나.
▲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후로 사실 (이준석) 신당 창당과 관련된 여론이 상당히 약해진 건 확실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었던 정치력과 이미지가 굉장히 상쇄된 것 같아서 좀 지켜볼 일이긴 한데, 창당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선거 제도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원래 목표했던 대로 나가자마자 교섭단체를 꾸릴 정도의 의원들이 동참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저 정도 상태에서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당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의 비례의원들을 당선시켜야 되는 선거제로 가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창당만 가지고는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좀 예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창당 효과가 클 것 같지 않다.

Q. 당내 선거제도 논의에 대해, 연동형제와 병립형 등 관심이 많은데 혹시 진전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다.
▲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과정이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또 그 내용들이 일부 보안 사항이기도 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을 양해해 달라. 개인적으로는 총선기획단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르마 타고,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본다.

Q.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선거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반 이재명과 운동권 세력들과의 싸움을 내세우며, 내년 총선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듯 보인다. 내년 총선이 어떤 구도로 치러질 것인지, 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 국민의힘 등 한쪽에서는 예전 대선 구도로 되돌려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 싶어할테고, 또 다른 쪽(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반윤 연대'를 이끌어내고 싶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어떤 구도로 치를 것인지에 대해 고민들이 있을 것 같다. 아직 선거제도가 결정되지 않아서 시기상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Q.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왔고, 윤석열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들이 포진해 있다. 이재명 대표와 최근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등 내년 총선을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민주당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고, 우려도 많다. 대응이라기보다 과연 그 실체가 얼마나 명확한 것인지, 일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도하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10여 명 정도 증인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불법성이 입증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 흠집내기를 하는 것 아닌가.

일단 총선을 검찰 수사를 확대해 치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딱히 대응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