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아이들'과 '환경'"
"'언론 독립' '미디어 진흥', 아직 숙제로 남아"
"고양시 지역 교통·발전면에서 소외감 없애는 데 노력"
"이낙연 신당 창당, 혁신의 방향성 안 보여"
"너무 두루뭉실한 명분과 내용들로 당 압박"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손시은PD]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 하겠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가슴에 품어온 정치적 소신이다. 개인적으로는 '실용주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힌 그는 4년간 13개 상임위에서 10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1467건의 민생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어린이 안전처 신설'은 그의 제1호 공약이었다. 어린이 안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법안이다. 그외 철도 안전점검 개선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다중이용건축물 재난사고 피해 예방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급발진 사고원인 규명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안전 사회를 위한 다양한 민생 법안을 냈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한 의원은 초선임에도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의정대상, 법률소비자연맹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3년연속), 2022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2년연속), 2023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국회의원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20,21,23) 등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MBC 아나운서, 증권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행정관, 스타트업 대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2018년에 MBC를 퇴사하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서울특별시장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으며, 2018년 9월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보좌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자신이 16년동안 살고 있는 고양시의 지역구 중 고양시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1년엔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며, 지난해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 '민주당 홍보위원장'이라는 당직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건 공식 선거운동 핵심 메시지는 '통합'과 '경제'였는데, 실용정치·민생정치를 강조한 점이 그의 실용주의 정치 신념과 맞닿아 있는 점이기도 하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그는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반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현상만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혹독한 평가를 했다.
조세일보는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조명해보는 한편, 쌍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낙연 신당 창당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국 및 당내 현안에 대해 어떤 문제 의식과 해법 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21대 국회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그동안 가장 역점을 뒀던 입법 활동은?
▲ '어린이 안전처 신설'이 저의 제1호 공약이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법안이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자유로운 언론과 미디어 진흥 분야가 관심사이기는 했는데, 국회 입법 사안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안전 문제'다. 어린이 안전, 철도안전법 등 주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또 개인 법안 자격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던 게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BS 공사법을 최초 개정해서 당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필요했던 법안이었던 것 같다. EBS가 그동안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온라인 교육을 실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된 것이다. 지금 출산율도 0.6명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아이들', 또 하나는 '환경'이라고 본다.
Q. 특별히 학부모들로부터 반향이 컸을 것 같다.
▲ 그때 EBS 측으로부터는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다. EBS가 급하게 온라인 교육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예산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하는 EBS의 모든 온라인 교육은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진행하고 있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관련된 교육단체 등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Q. 본인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제 아내가 공직자이면서 교육자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다.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인데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했고, 이게 일선에 있는 사립학교 선생님들께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Q.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첫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였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언론이 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 법안이 총 3개가 있었다. 하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두 번째는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 피해구제법, 세 번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돼 있는 법안, 마지막으로 포털의 공정화까지 해서 총 4개의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었는데, 이 과제들을 거의 해내지 못했다.
최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법안이 올라갔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때문에 붕 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것을 좀 더 21대 국회 초반에 속도를 냈더라면 가능했을 것 같다. 그게 가장 아쉽다.
제가 2008년부터 MBC 언론노조 집행부에서 생활했다. 그때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담겨 있다. 그것 때문에 170일 파업까지도 벌이곤 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2018년에 (MBC를) 나와서 청와대에 갔다가 국회의원까지 하게 됐다. 그래서 제겐 그 숙제를 하지 못한 느낌이 좀 있다.
표현은 좀 다른데 저는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언론의 독립'이 필요한 거다. 언론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기업 등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 그로 인해 언론이 '정론직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언론과 미디어가 일정 부분 분리가 돼서 미디어는 우리나라의 먹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를 진흥하는 방향이다. 즉 한 축은 언론의 독립, 한 축은 미디어의 진흥, 이 두 가지를 좀 이끌어내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다.
Q. 남은 임기 동안 고양시 지역사업들 중 역점두는 것이 있나?
▲ 사실 제가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가 처음 고양시에 들어서면서 당시 16년째 살고 있었는데, 특히 덕양 제 지역구가 교통과 발전면에서 일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라 교통과 발전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좀 없애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다. 이번에 의정보고서도 보면 전체 6개 노선, 12개 역을 이제 유치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큰 발전이다.
또 여기가 워낙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강남까지 가는 '대심도 도로'도 민자 적격성 확정을 해놓은 상태라 상당 부분 많이 진행돼 있다. 일단 이게 틀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마지막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교통현안과 관련된 공청회, 발표 이런 것들이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있어서 이런 일정들을 잘 관리하고 착공까지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제 목표다.
Q. 한준호 의원이 생각하는 '나의 정치'란?
▲ 제가 첫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개인적으로는 '실용주의 정치'를 지향하는데, 그동안 여러 선배들이 민주주의라는 기치 아래서 뭔가 크게 바꾸고 혁신하는 노력들을 해오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과정 중 놓쳤던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책으로, 법안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단 새로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이낙연 전 대표가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로 전환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 저는 왜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다. 정작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내에서 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외곽에서 싸우신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하신 활동과 행보들도 사실 그러한 것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지 '비대위를 꾸려라', '당대표 내려와라', '지금 너는 못하고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 외에는 신당으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현재 어떤 혁신들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신당 창당에 대한 명분도 떨어진다고 본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현재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어떤 혁신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도 안 보인다. 너무 두루뭉실한 명분과 내용들을 가지고 당을 압박하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뭘 하시려는 건가 좀 의아스럽다.
실제 대부분의 의원들을 만나보면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명분이 명확하면 그럴 만한데 지금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나.
Q. '원칙과상식' 그룹 의원들도 통합비대위 구성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동료 의원들이라 평가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절차를 한쪽은 정량적인 평가고, 한쪽은 정성적인 평가에 가깝다고 본다. 저희가 정량적일거다. 시스템 공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것들의 총점을 내서 평균을 내고, 이 평균이 설사 조금 다른 곳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한쪽이 나아서 이 평균을 맞춘다면, 여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이다.
저는 네 분의 이야기들도 당의 여론 수렴 과정의 한 파트라고 생각한다. 더좋은미래도 있고, 민주주의4.0도 있고, 원칙과상식도 있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되기도 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냥 당의 다양성 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한다. '원칙과 상식'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건 당의 공천이든, 당의 운영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우리 요구도 사실은 당 일부의 목소리인데 왜 반영이 안 되냐라는 주장으로 본다.
Q. 경기 고양을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최성 전 고양시장이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이후 '이낙연 신당' 행을 선언하고 가장 먼저 입당할 뜻을 밝혔는데.
▲ (그 점에 관해서는) 큰 생각 없다. 당의 공천 과정이나 특히 부적격과 적격은 딱 명시돼 있는 항목에 해당되면 적격, 부적격이 뜨는 것이다. 당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라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다. 창당되지 않은 신당에 참가를 하겠다는 건 탈당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잘 알지 못한다.
Q.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에 관여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총선 전에 많이 진행시킬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나.
▲ 과연 그 실체가 얼마나 명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일부는 이미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 언론에 흘린 게 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불법성이 입증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흠집내기를 하는 건데, 검찰 수사를 총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2편에 이어집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이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가슴에 품어온 정치적 소신이다. 개인적으로는 '실용주의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힌 그는 4년간 13개 상임위에서 10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1467건의 민생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어린이 안전처 신설'은 그의 제1호 공약이었다. 어린이 안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법안이다. 그외 철도 안전점검 개선 위한 '철도건설법 개정안', 다중이용건축물 재난사고 피해 예방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급발진 사고원인 규명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안전 사회를 위한 다양한 민생 법안을 냈다.
21대 국회에 처음 입성한 한 의원은 초선임에도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 제1회 의정대상, 법률소비자연맹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3년연속), 2022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2년연속), 2023 서울지방변호사회 우수국회의원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20,21,23) 등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였다.
그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MBC 아나운서, 증권 애널리스트, 프로그래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행정관, 스타트업 대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2018년에 MBC를 퇴사하고 우상호 민주당 의원의 서울특별시장 경선 캠프 대변인을 지냈으며, 2018년 9월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보좌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아 자신이 16년동안 살고 있는 고양시의 지역구 중 고양시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2021년엔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할을 맡았으며, 지난해 이재명 대선 후보 수행실장을 맡기도 했다.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 '민주당 홍보위원장'이라는 당직도 역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내건 공식 선거운동 핵심 메시지는 '통합'과 '경제'였는데, 실용정치·민생정치를 강조한 점이 그의 실용주의 정치 신념과 맞닿아 있는 점이기도 하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그는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반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며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 현상만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고 혹독한 평가를 했다.
조세일보는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조명해보는 한편, 쌍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이낙연 신당 창당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국 및 당내 현안에 대해 어떤 문제 의식과 해법 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Q. 21대 국회 상임위로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그동안 가장 역점을 뒀던 입법 활동은?
▲ '어린이 안전처 신설'이 저의 제1호 공약이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처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호 법안이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자유로운 언론과 미디어 진흥 분야가 관심사이기는 했는데, 국회 입법 사안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건 '안전 문제'다. 어린이 안전, 철도안전법 등 주로 '안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또 개인 법안 자격으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던 게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EBS 공사법을 최초 개정해서 당시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좀 필요했던 법안이었던 것 같다. EBS가 그동안 온라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는데, 온라인 교육을 실사할 수 있는 근거법이 된 것이다. 지금 출산율도 0.6명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국가의 가장 큰 자산은 '아이들', 또 하나는 '환경'이라고 본다.
Q. 특별히 학부모들로부터 반향이 컸을 것 같다.
▲ 그때 EBS 측으로부터는 감사 인사도 많이 받았다. EBS가 급하게 온라인 교육 체계를 갖추다 보니까 예산도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하는 EBS의 모든 온라인 교육은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받고 진행하고 있는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관련된 교육단체 등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
Q. 본인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제 아내가 공직자이면서 교육자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차별이 좀 있었다.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인데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법안 발의를 했고, 이게 일선에 있는 사립학교 선생님들께는 도움이 되었을 것 같다.
Q. 21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 첫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였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언론이 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 법안이 총 3개가 있었다. 하나는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두 번째는 온라인상의 가짜 뉴스 피해구제법, 세 번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돼 있는 법안, 마지막으로 포털의 공정화까지 해서 총 4개의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었는데, 이 과제들을 거의 해내지 못했다.
최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법안이 올라갔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때문에 붕 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것을 좀 더 21대 국회 초반에 속도를 냈더라면 가능했을 것 같다. 그게 가장 아쉽다.
제가 2008년부터 MBC 언론노조 집행부에서 생활했다. 그때 저희가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가 방송법 개정안 등 법안들에 담겨 있다. 그것 때문에 170일 파업까지도 벌이곤 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2018년에 (MBC를) 나와서 청와대에 갔다가 국회의원까지 하게 됐다. 그래서 제겐 그 숙제를 하지 못한 느낌이 좀 있다.
표현은 좀 다른데 저는 언론을 '개혁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다. '언론의 독립'이 필요한 거다. 언론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기업 등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 그로 인해 언론이 '정론직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언론과 미디어가 일정 부분 분리가 돼서 미디어는 우리나라의 먹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 생태계를 진흥하는 방향이다. 즉 한 축은 언론의 독립, 한 축은 미디어의 진흥, 이 두 가지를 좀 이끌어내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다.
Q. 남은 임기 동안 고양시 지역사업들 중 역점두는 것이 있나?
▲ 사실 제가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제가 처음 고양시에 들어서면서 당시 16년째 살고 있었는데, 특히 덕양 제 지역구가 교통과 발전면에서 일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이라 교통과 발전 부분에 있어서 소외감을 좀 없애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됐다. 이번에 의정보고서도 보면 전체 6개 노선, 12개 역을 이제 유치하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다. 상당히 큰 발전이다.
또 여기가 워낙 서울권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강남까지 가는 '대심도 도로'도 민자 적격성 확정을 해놓은 상태라 상당 부분 많이 진행돼 있다. 일단 이게 틀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마지막까지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교통현안과 관련된 공청회, 발표 이런 것들이 이번 달, 다음 달 계속 있어서 이런 일정들을 잘 관리하고 착공까지 잘 이끌어가는 것이 제 목표다.
Q. 한준호 의원이 생각하는 '나의 정치'란?
▲ 제가 첫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새로운 정치보다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 개인적으로는 '실용주의 정치'를 지향하는데, 그동안 여러 선배들이 민주주의라는 기치 아래서 뭔가 크게 바꾸고 혁신하는 노력들을 해오셔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과정 중 놓쳤던 것들이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책으로, 법안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본다. 일단 새로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필요한 정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Q. 이낙연 전 대표가 연말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비대위로 전환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며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 저는 왜 그런 갈등을 일으키고 계실까 생각을 해봤다. 정작 검찰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국내에서 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외곽에서 싸우신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하신 활동과 행보들도 사실 그러한 것과는 동떨어져 있었다.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혁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단지 '비대위를 꾸려라', '당대표 내려와라', '지금 너는 못하고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 외에는 신당으로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이며, 현재 어떤 혁신들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신당 창당에 대한 명분도 떨어진다고 본다.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현재 왜 이러한 주장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어떤 혁신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방향성도 안 보인다. 너무 두루뭉실한 명분과 내용들을 가지고 당을 압박하고,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뭘 하시려는 건가 좀 의아스럽다.
실제 대부분의 의원들을 만나보면 '진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명분이 명확하면 그럴 만한데 지금 동조하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나.
Q. '원칙과상식' 그룹 의원들도 통합비대위 구성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동료 의원들이라 평가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절차를 한쪽은 정량적인 평가고, 한쪽은 정성적인 평가에 가깝다고 본다. 저희가 정량적일거다. 시스템 공천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량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봐야 된다. 이 사람이 잘하는 것들의 총점을 내서 평균을 내고, 이 평균이 설사 조금 다른 곳이 좀 떨어지더라도 다른 한쪽이 나아서 이 평균을 맞춘다면, 여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 당의 공천 시스템이다.
저는 네 분의 이야기들도 당의 여론 수렴 과정의 한 파트라고 생각한다. 더좋은미래도 있고, 민주주의4.0도 있고, 원칙과상식도 있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 반영되기도 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기도 하는데, 그냥 당의 다양성 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는 좀 별개라고 생각한다. '원칙과 상식' 그룹에서 이야기하는 건 당의 공천이든, 당의 운영이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 우리 요구도 사실은 당 일부의 목소리인데 왜 반영이 안 되냐라는 주장으로 본다.
Q. 경기 고양을에서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최성 전 고양시장이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이후 '이낙연 신당' 행을 선언하고 가장 먼저 입당할 뜻을 밝혔는데.
▲ (그 점에 관해서는) 큰 생각 없다. 당의 공천 과정이나 특히 부적격과 적격은 딱 명시돼 있는 항목에 해당되면 적격, 부적격이 뜨는 것이다. 당에서 결정을 한 부분이라 제가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다. 창당되지 않은 신당에 참가를 하겠다는 건 탈당하겠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잘 알지 못한다.
Q.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의혹 사건에 관여된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총선 전에 많이 진행시킬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나.
▲ 과연 그 실체가 얼마나 명확한 것인지 의문이다. 일부는 이미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고, 언론에 흘린 게 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 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이 불법성이 입증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흠집내기를 하는 건데, 검찰 수사를 총선 과정에서 충분히 이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2편에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