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거부권 언제 행사하든, 野 1월 9일엔 재의결 추진하지 않을 것"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2년간 수사…특검 보충성에도 안 맞아"
윤재옥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를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시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법안임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재표결 시점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총선 직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 공천이 마무리되면 표 집결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쯤 선택할 거냐, 언제 하는 게 유리하냐라고 고려하는 것 자체가 이 법안이 순수하게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라, 총선을 겨냥해서 정략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월 9일에는 이미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민주당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정쟁이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매번 그걸 한꺼번에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면서 계속 정치적인 쟁점화하면서 이용해왔기 때문에 굳이 민주당에서 이것을 같은 날 처리해서 이슈를 동시에 몰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언제 행사하든지 간에, 민주당에서는 1월 9일에는 이 법안의 재의결을 추진하진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시작해서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전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묶어두고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2년간 수사를 했다"며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 사건인 것처럼 다시 특검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 특검의 보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대선 직전에 어떻게든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기소하지 못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던 사건 아닌가"라며 "근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들고 나와서 마치 대통령의 측근의 비리 사건인 것처럼 해서 다시 특검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건 특검의 보충성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까지도 다 배제하면서까지 수사하지 않았나"라며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냐고 비판한다면 추미애, 박범계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런 분들이 성역을 만들었느냐 그 비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본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재투표는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재의결 실패시 법안은 무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재표결과 관련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본회의가 있는 날 재표결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피로감을 덜어드려야 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는 것이 맞고, 정략적으로 시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애초부터 총선용, 민심교란용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