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국회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료계 반발로 여전히 '난항' 예상
IFRS17 도입에 따른 역대급 실적?...'실적 부풀리기' 등 논란도 커져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에...자동차·실손 보험료 가격 인하 '울며 겨자먹기'
소문만 무성했던 보험사 'M&A'...내년 'MG손보' 재매각 추진으로 '불씨' 남겨
반면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물론, 생·손보 양 협회장이 나란히 교체되면서 새 변화 가능성도 예고됐다. 이에 조세일보는 올해 보험업권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주요 이슈를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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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국회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료계 반발로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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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법 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그간 복잡하고 불편한 진료비 청구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고령층과 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고객편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위헌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위한 하위 규정이나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의료계와 금융당국, 보헙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등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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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에 역대급 실적?… 실적 부풀리기 등 잇따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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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세일보 그래픽
올해 보험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거뒀다. 금리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운용수익이 크게 느는 등 여러 이유가 있지만 IFRS17 도입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보험사의 자율적 계리에 따른 수익 증대라는 평가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의 수익과 비용 인식을 보험료 수취 당시, 즉 원가 기준이 아닌 서비스 제공 시점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보험부채를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진행해온 회계법이 아닌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됐고 이에 따라 '실적 뻥튀기' 논란도 일어났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실적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 53곳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5399억원(63.2%) 증가했다.
누적 순이익 급증에도 업황 개선보다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 때문이란 목소리가 커졌다.
상반기까지 보험사에게 자율적 계리를 맡겨온 금융당국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경우 IFRS17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3분기부터 반영되면서 상반기 실적 착시가 확인됐다. 결국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전진법'이냐 '소급법'이냐 보험사 간 갈등이 높아지자 결국 금감원이 중재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되, IFRS17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공시강화를 조건으로 올해까지는 소급법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한다.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의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IFRS17 하에서 보험사들이 정확한 실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서비스 마진(CSM) 상각 기준, RA(위험조정) 상각 기준을 재확립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권에 대한 압박 발언을 시작으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이어 보험업권에도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상생금융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에 하반기부터 대형 생보사들은 상생금융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했다.
먼저 한화생명은 지난 8월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교보생명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연 5% 이자를 주는 저축보험을 내놨고 신한라이프는 결혼하고 출산하면 보너스를 적립해주는 '청년 상생형'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삼성생명은 부채 대물림을 방지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인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상생금융안으로 출시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상생금융에 보조를 맞췄다. 삼성화재는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이륜 자동차보험료에서 8%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도 같은 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에서 3%, 이륜 자동차보험료에서 10%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KB손보 또한 같은 날 내년 2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6%가량 인하할 것임을 알렸다. 이륜차 보험료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개인용은 평균 10.3%, 개인배달용과 가정용은 12~13%까지 인하한다고 안내했다.
DB손보와 현대해상, 한화손보도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5%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험업계는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약 14.2%, 올해 약 8.9% 인상된 것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4%대 인하율이 결정됐다. 반면,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평균 1%대, 18%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4세대는 동결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의 수익과 비용 인식을 보험료 수취 당시, 즉 원가 기준이 아닌 서비스 제공 시점으로 하는 제도다. 따라서 보험부채를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보험사들이 진행해온 회계법이 아닌 새로운 계산법이 적용됐고 이에 따라 '실적 뻥튀기' 논란도 일어났다.
실제로 보험사들의 실적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보험사 53곳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9조14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조5399억원(63.2%) 증가했다.
누적 순이익 급증에도 업황 개선보다는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효과 때문이란 목소리가 커졌다.
상반기까지 보험사에게 자율적 계리를 맡겨온 금융당국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해 상품 개발 및 판매정책이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더 정확한 회계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의 경우 IFRS17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3분기부터 반영되면서 상반기 실적 착시가 확인됐다. 결국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보험 손익 인식을 위한 보험계약마진(CSM) 상각 기준 및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이 제시됐다.
또한, '전진법'이냐 '소급법'이냐 보험사 간 갈등이 높아지자 결국 금감원이 중재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되, IFRS17 시행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공시강화를 조건으로 올해까지는 소급법도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한다. 소급법은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의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IFRS17 하에서 보험사들이 정확한 실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서비스 마진(CSM) 상각 기준, RA(위험조정) 상각 기준을 재확립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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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상생금융 '가속화'... 자동차·실손 보험료 가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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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개최한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보험업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의견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한화생명은 지난 8월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5년 만기 저축보험 상품인 '2030 목돈마련 디딤돌저축보험'을 출시했다. 이후 교보생명도 자립준비청년 대상 연 5% 이자를 주는 저축보험을 내놨고 신한라이프는 결혼하고 출산하면 보너스를 적립해주는 '청년 상생형' 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삼성생명은 부채 대물림을 방지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인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을 상생금융안으로 출시했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상생금융에 보조를 맞췄다. 삼성화재는 내년 2월 중순 책임개시 계약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2.6%, 이륜 자동차보험료에서 8% 수준의 보험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도 같은 날 개인용 자동차보험료에서 3%, 이륜 자동차보험료에서 10%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KB손보 또한 같은 날 내년 2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6%가량 인하할 것임을 알렸다. 이륜차 보험료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개인용은 평균 10.3%, 개인배달용과 가정용은 12~13%까지 인하한다고 안내했다.
DB손보와 현대해상, 한화손보도 내년 2월 중순부터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5%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보험업계는 내년도 실손보험료를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약 14.2%, 올해 약 8.9% 인상된 것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1세대 실손보험은 평균 4%대 인하율이 결정됐다. 반면, 2세대와 3세대는 각각 평균 1%대, 18%대의 인상률이 산출됐다. 4세대는 동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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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플랫폼 보험·비교 서비스 시행...끊이지 않는 '수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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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해보험협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보험소비자들은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태다.
플랫폼 출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실손·여행자보험'도 내년 상반기 내 플랫폼 내 론칭될 전망이다.
다만 출범을 앞두고 플랫폼사와 보험사간 수수료율 이견 문제로 내통을 겪고 있다. 당초 보험사가 플랫폼에 보험상품을 올리고, 플랫폼이 이를 고객에게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중개 수수료로 3~4%대로 책정될 예정이었다.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가 그대로 보험료에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수수료가 4%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플랫폼 업체들은 3~4%대 수준의 수수료를 염두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수수료를 낮추자는 방안을 꺼내들면서 플랫폼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2%대로 맞추자는 논의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측은 수수료율은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당국이 구체적인 수준을 정해 줄 수도 없다"며 "일부 회사는 프로모션 차원에서 서비스 초기에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서비스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코앞으로 닥친 출시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매물로 등장한 보험사가 많은 상황이지만 향후 사업 불투명성에 보험사를 눈여겨보는 인수후보자가 적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수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과 MG손해보험, KDB생명 등 3곳이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롯데손해보험과 AXA손해보험 등도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KDB생명은 2014년부터 새 주인을 찾기 시작했으나, 올해 진행된 다섯 번째 매각 시도마저 불발됐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7월 보험업 강화를 위한 비은행 비중 확대를 위해 KDB생명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10월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ABL생명의 최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7월 진행한 입찰에 노틱인베스트먼트와 파운틴헤드프라이빗에퀴티가 참여했으나 이후 두 운용사 모두 검토를 중단했으며 9월 재진행한 입찰에 나섰던 오션프론트파트너스마저 발을 빼면서 최종 무산됐다.
다만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지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SCM(보험계약마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MG손해보험의 재매각에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2차례 진행했던 MG손해보험 매각 입찰이 무위로 끝난 가운데 내년 재매각이 추진될 전망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보의 주도로 진행된 2차 매각 입찰에서는 PEF(사모펀드운영사) 한 곳만 응찰해 유효경쟁 조건을 맞추지 못했던 것과 달리 재매각에서 주인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는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상태다.
플랫폼 출시가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실손·여행자보험'도 내년 상반기 내 플랫폼 내 론칭될 전망이다.
다만 출범을 앞두고 플랫폼사와 보험사간 수수료율 이견 문제로 내통을 겪고 있다. 당초 보험사가 플랫폼에 보험상품을 올리고, 플랫폼이 이를 고객에게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중개 수수료로 3~4%대로 책정될 예정이었다.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가 그대로 보험료에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수수료가 4%대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험사와 플랫폼 업체들은 3~4%대 수준의 수수료를 염두하고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최근 수수료를 낮추자는 방안을 꺼내들면서 플랫폼사들이 격렬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2%대로 맞추자는 논의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금융위 측은 수수료율은 각 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당국이 구체적인 수준을 정해 줄 수도 없다"며 "일부 회사는 프로모션 차원에서 서비스 초기에는 수수료를 안 받겠다고 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서비스 출범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코앞으로 닥친 출시일이 연기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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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만 무성했던 M&A 시장... 내년 MG손보 재매각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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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제공
지난해부터 생명·손해보험사 등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매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그간 매물로 등장한 보험사가 많은 상황이지만 향후 사업 불투명성에 보험사를 눈여겨보는 인수후보자가 적어졌다고 보고 있다.
또한, 올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되면서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수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ABL생명과 MG손해보험, KDB생명 등 3곳이 지난해부터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롯데손해보험과 AXA손해보험 등도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KDB생명은 2014년부터 새 주인을 찾기 시작했으나, 올해 진행된 다섯 번째 매각 시도마저 불발됐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난 7월 보험업 강화를 위한 비은행 비중 확대를 위해 KDB생명 본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보험업계의 관심이 집중됐으나 10월 인수를 최종 포기했다.
ABL생명의 최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7월 진행한 입찰에 노틱인베스트먼트와 파운틴헤드프라이빗에퀴티가 참여했으나 이후 두 운용사 모두 검토를 중단했으며 9월 재진행한 입찰에 나섰던 오션프론트파트너스마저 발을 빼면서 최종 무산됐다.
다만 현재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지고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SCM(보험계약마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MG손해보험의 재매각에 긍정적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2차례 진행했던 MG손해보험 매각 입찰이 무위로 끝난 가운데 내년 재매각이 추진될 전망으로 알려졌다.
앞서 예보의 주도로 진행된 2차 매각 입찰에서는 PEF(사모펀드운영사) 한 곳만 응찰해 유효경쟁 조건을 맞추지 못했던 것과 달리 재매각에서 주인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