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2일부터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자산보유자 인정 기준 완화…보다 많은 기업 자산유동화 제도 활용해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조달주체 위험보유 규제 및 유동화전문회사등(유동화전문회사, 신탁회사) 정보공개 의무 도입, 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 강화
◆…사진=조세일보 DB
27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자산유동화법,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 ▲제도 정비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도입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 도입 ▲업무수탁인 자격요건 정비 등이 있다.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완화했다.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이를 통해 자산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약 3000개사에서 1만1000개사 이상으로 약 3.8배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조합(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농·수협 단위조합)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돼 있었으나 상호금융 全 권역의 중앙회·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했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유동화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유동화 대상자산을 확대해 채권,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포함했다. 자산 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 설정시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상 인센티브를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담보권(질권‧저당권) 취득 특례의 범위를 확대했다.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증권 발행시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자산·자산보유자 관련 정보,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이 요청하는 경우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정보공개 의무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금조달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했다.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신탁한 자 및 계약 등을 통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제공한 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를 보유해야 한다. 시장 자율성을 위해 수평·수직·혼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동화증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정비했다. 일반사무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상근인력 3인 (전문인력 2인 포함)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금관리를 위탁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부동산 신탁사 제외)이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